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 분석과 함의
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the Employment and Labor Policy Issuesin the City of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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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단위 고용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정책적 지역화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글은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와 노동보호, 고용노동거버넌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의 도출은 지역 내 고용노동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은 산업정책 중심적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배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 사회 내 고용노동 관련 현안과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제도의 도입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정책을 산업정책과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 내 고용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재정비, 고용노동영역에서 정책의 전달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이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recent theoretical discuss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labor, we analyze and evaluate the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From an individual worker's point of view, the field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y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jobs, labor protection, and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The key issues were identified using survey data on local employment and labor policy officers and expert groups. Daegu Metropolitan City's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industrial policy-oriented employment policies and exclusion of labor policies.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issu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olicy implement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set as an independent area separated from industrial policies. It can be said that a policy shift is required. The policy tasks should include a new governance for discovering the local employment and labor agenda.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policy delivery system in the employment and labo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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