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M&A가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 분석: SKT vs 티브로드 M&A 사례
Analysis of the Welfare Effect of M&A on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Combined Markets of the Dominant Mobile Carrier in Korea: SKT vs. T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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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시장집중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결합시장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합 및 번호이동효과를 적용하였을 경우 이동통신 및 결합시장 1, 2는 현재수준의 시장집중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유료방송시장,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시장 3의 시장집중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점유율 시나리오의 기본가정만 적용하더라도 방송･통신시장 전반적인 시장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단일 시장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할한 경쟁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자간 M&A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및 결합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predicted changes in market share due to the merger between SKT and Tbroad and estimated changes in consumer welfare and welfare losses based on empirical data. When SKT, which has market power, merges broadcasters, the market concentration after the merger is increasing in the rest of the market, exclu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the combined market 1. However, when the combined and number porting effects were applied, the mobile communication and combined markets 1 and 2 were found to converge to the current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but the market concentration of the remaining paid broadcasting market, broadband internet, and combined market 3 ro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ket dominance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It can be seen that even if only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market share scenario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he overall market los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s can increase. At the point of convergence of services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gulation on a single market is considered to be meaningl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establish a smooth competition system, dominant operators need regulation to ease the concentr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combined markets by activating M&A between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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