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An Analysis on Differential Effects of the 5⋅31 Education Reform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ARDL-UECM 모형에 적용하여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육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수시 전형)과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장기관계를 추정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행과 수시 전형제도는 남녀 대학생 수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양(+)의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수시 전형제도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실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남녀 대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자 대학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남아 선호 인식 약화와 자녀 수 감소와 소득증가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두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남녀 대학생의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여자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여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남자를 추월한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5.31 교육개혁 수혜자 집단으로서의 여자 대학생 증가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의 남녀 격차 축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s the 39 years time-series data(1980-2018) to the ARDL-UECM model, and estim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if two educational policies, i.e.,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ules and the early admission introduced by the 5.31 education reform,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5.31 education reform policy benefi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bigger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les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meaning that these have greater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n male. It results from weakening the perception of preference for boy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n increase in income. In these contexts, it can be said that both two policies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also beneficial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he reason why women's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overtaking male students’ rate in 2005 and then maintained those trends. In addition, we derive another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more female students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than before, and thus led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higher, and then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s participation rate.
참고문헌 (19)
- 김기승, "대학졸업자 과잉교육의 임금효과", 경제연구, 37(4), pp.73~97 (2019), 한국경제통상학회[DOI]
- 배영수, "공적분 기법을 이용한 중장기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 14(2), pp.21~50 (2015),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성낙일,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3), pp.183~212 (2008), 한국응용경제학회
- 송헌재, "자녀출산 및 사교육비의 가구소득과의 관계분석", 노동경제논집, 40(4), pp.33~59 (2017), 한국노동경제학회
- 안종범,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pp.119~142 (2008), 한국재정학회
- 양정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pp.121~145 (2005),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기혜,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 가정배경 및 학교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2(1), pp.135~163 (2016), 안암교육학회
- 이무근,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의 신상", 대학교육, 132, pp.51~59 (2004)
- 이은우,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22(2), pp.1~31 (2004), 한국경제통상학회
- 이준석, "대학입학전형방식과 전형요소별 5년제 건축학 전문학위과정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01), pp.29~36 (2012), 대한건축학회
- 임연기, "대학설립 준칙주의 공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4), pp.147~167 (2008), 한국교육행정학회
- 전선애,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ARDL Bounds 검정 이용", 여성경제연구, 10(1), pp.133~164 (2013), 한국여성경제학회
- 정용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균교육수준의 영향(1982~2006) : 특히 고등교육률의 제고와 연관하여", 경제연구, 26(4), pp.109~135 (2008), 한국경제통상학회
- 최성수, "대학 확대 정책과 남녀 간 노동시장 불평등 (미발표문)",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2016), 한국노동연구원
- 황진영, "소득분포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률", 경제연구, 23(3), pp.1~26 (2005), 한국경제통상학회
- DiPrete, T. A., "Diversity and Disparities: America Enters a New Century", pp.375~414 (2014), Russell Sage
- Goldin, C., "The Homecoming of American College Women: The Reversal of the College Gender Ga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4), pp.133~156 (2006)
- McDaniel, A., "Women’s Advantage in Higher Education: Towards Understanding A Global Phenomenon", Sociology Compass, 6(7), pp.581~595 (2012)
- Pesaran, M. H., "Bounds Tes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Level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6, pp.289~32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