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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효과와 그 비용 부담- 실태 및 정책 방향 -

The Cost and Benefit of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Its Reality and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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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로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논쟁거리이고 중요한 학술적 주제이지만, 그간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추적하는 작업은 취약하였다. 이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비용-효과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성의 경우 대졸자가누리는 개인적 효과의 비중에 비해 그가 부담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비의 공부담 비중에 비해 공적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대 학생들이 사립대학 학생에 비해 등록금 대비 교육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의 공/사 효과와 공부담/사부담의 연동, 고등교육비의 설립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비율의 설립유형별 연동,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생 1인당등록금의 연동이라는 주요 원칙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oblem that who should load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in what degree has been a hot social topic and academic issue. There have been many subjective assertions about the problem with simple sense of justice. This study starts with the notion that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should be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oretical r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this notion, this study searched and examined the statistical data concerning the cost and benefit of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Data shows that the ratio of privat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exceeds the ratio of private benefit from university graduation in case of man. Whereas,the ratio of public benefit from university graduation is lower than the ratio of public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in case of woman. In the type of university foundation, public university student receives as much educational services from his/her university as private university student at the relatively lower tuition fee. In order to recover these disparities, deliberate polici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on the following principles; linkage of the public/private cost ratio of university to the public/private benefit ratio from university graduation, linkage of the founder/benefit-recipient load ratio of public university expenditure to that of private university expenditure, and linkage of the tuition fee level per capita to the educational expenditure per capita.

참고문헌 (19)

  1.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 (2012)
  2.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 (2012)
  3. 강대중, "평생교육개론" (2009), 교육과학사
  4. 김태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48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11)
  5. 남수경,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pp.57~90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6. 반상진,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97~115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7. 송기창, "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4), pp.487~512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Ⅰ) -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 분석-, "신혜숙", 한국교육개발원, ~ (2012)
  9. 이수정, "대학특성별 등록금 수준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 4년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pp.1~25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이정미, "대학 등록금 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제27차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1.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 (2010)
  12. 주휘정, "신규 대졸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pp.603~626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13.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 (2012)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2011)
  15.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3)[URL]
  16. "OECD Better Life Index site" (201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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