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The Role of the Public for the Publicit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확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 유도, 서민층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가이드라인의 작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주체의 다양화 및 사업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이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민간이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dvise role-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a role of the public to secure the publicity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investigation about the problem and limitation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n foreig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blic is taking a role for a process simplification by an arrang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infrastructure and service facility expansion, and an encouragement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by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he public is engaged in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citizen’s residence, a guideline for customized urban planning for each region, the publicity in the private projects through an incentive program, and a diversification of main body of the project through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the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bodies. Therefore, the public should share a role with the private properly to have the best effect of private capital and creativity and build diverse policy to make reasonable division of the profit for th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the publicity.

참고문헌 (19)

  1. 강미나,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사례-영국 캐슬베일".", 국토 통권, 통권 : 271, pp.56~63 (2004), 국토연구원
  2.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계획, 39(2), pp.21~33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 박세훈, ""선진국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국토 ., 통권 : 305, pp.39~49 (2007), 국토연구원
  4. 배웅규 외,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도시정보, 통권 : 314, pp.4~11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 새국어사전, "새국어사전" (2008), 두산동아
  6. 서수정, "영국 캐슬베일의 커뮤니티 주도형 주거지 정비사업", 건축, 51(9), pp.40~41 (2007), 대한건축학회
  7. 심나리,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7)
  8. 양재섭,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2(5), pp.129~144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 이명훈, "도시재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 도시정보, (289), pp.15~ (2006), 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 이승주, "도시재생법(가칭)의 주요내용과 골격", 도시재생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09), 서울시립대학교
  12. 이정형, "도시재생과 경관만들기." (2007), 도서출판 발언
  13. 최승원,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 보호".", 부동산법학, 3(3), pp.217~218 (1995), 한국부동산학회
  14. Adam Mornement., "No Longer Notorious-The Revival of Castle Vale 2003-2005",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 ~ (2005)
  15. Philip R.Berke., "Urban Land Use Planning.5th" (1995), Univ. of Illinois Press
  16. "도시재생사업단"[URL]
  17.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URL]
  18. "The LDDC History Pages"[URL]
  19. "WIKIPEDIA"[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