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Public Roles and Implications on Private-invested Project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Anch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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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섯 개의 핵심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 및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준공시설물의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과 투자회수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사업이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주요 산업기반시설을 원활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신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자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사업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public roles and implications on private-invested projects for urban economic revitalization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5 anchor project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feasible strategies and plans to attract tenants and to recover investment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on anchor projects, the support of the public is needed to ensure a viable business structure which can ensure a minimum return for developers and investors. Third, in order to facilitate restructuring of major economic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loss of the developer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major SOC. And the last, it may need to be made to maximize the impacts of economic revitalization by specifying spatial-functional linkages between anchor projects and the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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