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Financing Measures U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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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사업 조달주체, 사업단계, 자금지원 방식, 수익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재원조달이 가능한데, 민관 파트너십형 재원조달 방식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민관 파트너십형 재원조달의 유형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구조상의 거버넌스와 재원조달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투자 방식, 교차보조 방식, PFI 방식, 결손금융 방식, BID 방식이 있다. 셋째,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민관 파트너십형 자금조달 모델로 리츠형 모델, 민간투자사업형 모델, 교차보조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inancing measures u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promote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feasi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raise various funds depending on the project sponsor, project stage, funding method, and profitabil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financing method can be useful for projects pursuing both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econd, the typ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inancing can be classifi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governance of the business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n financing, including joint investment, cross-subsidization, PFI, gap financing, and BID.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financing models that can be used in Korea include a REITs-type model, a private investment project-type model, and a cross-subsidia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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