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The Tasks of Housing Policy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ople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의 경험을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의 주거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주거 실태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노숙 등 극단적인 주거 빈곤 상태에 처하기 쉽다. 둘째, 대부분의 시설생활자들에게 시설은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장애인의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도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혜적인 제공이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idea of independent living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what disabled people feel. It can also be power to confront present problem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defines disabled people's housing problems and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blems. Their housing problems defin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y are more often found in the most seriously poor housing conditions, like homelessness; Secondly, people living in institutions can not choose where to live but they are forced to live there; Thirdly, living independently in communities can give various opportunities to disabled people in the future, but they still have many difficulties to choose it because of the lack of support. Policy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these matters are as follows; First, a variety of housing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ople. To define and evaluate their housing needs can be the starting point; Secondly, housing support services, which help disabled people to settle down in communities and to build their 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need to be introduced.
참고문헌 (20)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국가인권위원회, ""Olmstead v.L.C.사건".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8)
- 김경일, ""장애인 주거권을 말하다!".세마장 창간호.", pp.26~32 (2008),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2008), 메이데이
- 김윤이, "노숙인 쉼터 경험자의 쉼터 퇴소 이후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도시연구소
- 남상오, "장애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대안 연구" (2007),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박숙경, "거주지원 서비스 유형별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 연구-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동향과 쟁점", pp.57~129 (2007),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변용찬,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 서종균, "영국 임차인 생활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주택관리공단․한국도시연구소, ~ (2006)
- 이태진, ""사회복지와 주거".주거복지학교 자료집.", pp.68~113 (2008), 주거복지중앙센터.
- 정병석, ""주거소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점".세마장 창간호.", pp.39~40 (2008), 서울: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하성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1999), 한국도시연구소
- 홍인옥,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2005), 건설교통부
- Bornstein,David, "달라지는 세계." (2009), 지식공작소
- "Interview with Adolf Ratzka from the Independent Living Institute"[URL]
- Levy, "A People’s History of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Lawrence,K.S.:The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Independent Living," (1988), Univ.of Kansas
- Owen,Mary Jane, "The 504 Demonstrations of 1977”", Rehabilitation Gazette, 28(1) (1987), Gazette International Networking Institute.
- "“What is Independent Living?”."[URL]
- "Times Special Issue-Visions of Europ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