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Alternatives for Public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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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 및 참정을 확대하여 주민대표의 정책과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의 대표자기관,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소환제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던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주민소환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 이에 근거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 논의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률 규정과 같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는 불필요하다 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요청된다 4.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소환 투표율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5. 주민소환 대상자의 직무권한 정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s on empirical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running public recall. Sixty four cases of public recall that happened from July 2007 when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August 2014 –statistics of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lternatives are explored as followed as: First, According to current public recall raw, Public recall request reason of elected local officials are unnecessary. Second, A target extend of current the recall should be exp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 and local education head elected by local people can be include. Third, Reasonable adjustments of the affix signature ratio for public recall vote are needed. Recall initiative requirement of public recall should be coordinate on the ground of for example, population size and so on. Forth, The turnout standard of voters in current public recall are slightly higher level. Therefore turnout standard of voters for recall should be adjust in rational level. Finally, The official authority suspension of targets of the recall would be stop from 30 days to 90 days. The period of suspension in official authority ought to be coordina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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