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cal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주민소환법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와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민주적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소환제의 실시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대의기관들 간의 견제균형수단, 지방자치법상의 다양한 주민통제수단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의민주제의 보완장치이면서도 비상적 상황에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소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환대상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소환사유의 규정 여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정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규정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주민소환법의 목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의 확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e principle of the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operated in the way of residents' indirect participation, but it is not enough to control local elected officials' abuse. So we needed other methods, and some of those are being introduced and operated to enhance residents' control by the Local Autonomy Act. The recall system is also one of those, and it is being enforced by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after May 2007. And we accept the recall system as one of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s and expect that it contributes to the advance of the local autonomy. However, as the recall system being enforced still has problems, it may damage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local elected officials' rights and authority for the exercise of duties. Thu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for example, the objects of recall, statutory stipulating the reasons of recall, and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authority, etc.) of the current recall system by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By this study, we could develop further the local autonom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chieve democratic and responsible loca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3)
- Joseph F. Zimmerman,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002), 대영문화사
-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김명연",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99-12 (1999)
-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주민소환제도 연구, "김준석", 경기개발연구원, ~, pp.정책연구 2005-31 (2005)
- 이진구,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법제현안, (12)통권 : 181호 (2005), 국회사무처 법제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이창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pp.2003 정책연구보고서 (2003)
-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한귀현,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길준규,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34(4-2), pp.55~92 (2006), 한국공법학회
- 김계홍, "주민소환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월간법제, (7월) (2008), 법제처
- 김명길,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공법연구, 33(1), pp.33~66 (2004), 한국공법학회
- 金喜坤,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解職請求制度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11, pp.181~202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특히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공법연구, 33(1), pp.181~212 (2004), 한국공법학회
- 신봉기, "주민소환법의 위헌 여부", 공법학연구, 9(3), pp.493~52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5(1), pp.121~142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기우,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제37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발표회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발표문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기한, "직접민주제로서의 주민참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외법논집, (31), pp.213~241 (2008), 법학연구소
- 이종수,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지니는 헌법적 含意", 한국부패학회보, 11(2), pp.1~17 (2006), 한국부패학회
- 조경련,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2(1), pp.197~220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봉석, "독일의 법제와 판례로 본 주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14) (2002), 안암법학회
- 최봉석, "주민소환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법제", 공법연구, 30(1) (2001), 한국공법학회
- 최윤철,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6(3), pp.311~337 (2008), 한국공법학회
- 하승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중요쟁점과 향후과제", 월간 자치행정, (219) (2000), (사)지방행정연구소
- 하승수, "주민소환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제도상의 쟁점과 운용상의 논란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홍미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문 (2007)
- 한귀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1, pp.507~53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직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 공법학연구, 5(2), pp.3~26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홍정선,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소고 ―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과 관련하여 ―公式的 協商", 공법연구, 34(4), pp.475~496 (2006), 한국공법학회
- 홍정선,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화를 위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 (2000), 한국행정법연구소
- 橋本勇, "5議員及び長等解職請求, 古川俊一 編著 最新地方自治法講座3 住民參政制度", ぎょうせい, ~ (2004)
- 小岩正貴, "9 住民の地位, 伊藤祐一郞 編著 最新地方自治法講座1 總則", ぎょうせい, ~ (2004)
- 松本英昭, "地方自治法" (2003), 學陽書房
- 新藤宗幸, "住民投票", ぎょうせい, ~ (2001)
- 鹽野宏, "行政法Ⅲ 行政組織法" (2006), 有斐閣
- 澁谷秀樹, "地方自治", ジュリスト, (1334) (2007),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