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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rogress Stage Influence Factors of the Resident’s Performance Course of the Civil Recall

전영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9.10|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3권 제3호|pp. 107-145|DOI 10.22783/krila.2009.2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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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례연구Case Study주민참여시민사회RecallCivil Society직접민주주의Local Autonomy주민소환Civil ParticipationCivil RecallDirect Democratic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직접민주제도의 하나인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2007년 5월 이후 2009년 7월까지 발생한 주민소환운동의 추진 사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별 분류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소환운동의 전개과정에 따른 사례분석을 위해 주민소환운동의 전개과정을 주민소환준비단계, 소환청구서명요청활동단계, 주민소환투표운동단계, 주민소환투표실시단계로 구분하였다. 주민소환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기타 소환사유, 소환대상, 소환청구자 요인으로 분류하고 주민소환운동의 각 단계별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과 인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변수간 관계에 대한 논의와 설명을 실시하였다.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영향요인별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nalyzed into progress stage influence factors of the resident's performance course of the civil recall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it. The researcher analyzed civil recall cases that residents tried until July 2009 from May 2007 when the law of civil recall was established in Korea. For analyzing these cases as well as progressing civil recall course, these cases are classified by progress steps: 1) the step of preparing civil recall movement, 2) the step of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3) the step of vote campaign, 4) the step of voting. Influence factors of the Civil Recall are divided by institutional factors, economic factors, social structure factors, the causes of recall, the object persons to be recalled, and the conditions of being demander on Recall. And cause-effect relations and influences of the factors are analyzed by each step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se analysis, interrelations of these factors are discussed and explained. According to contents of the discussion, improvements related with influence factors of each step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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