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공간분포 실태분석: 청주시를 대상으로
Spatial Analysis of Actual State by Development Permission of the Areas Surrounded by District Areas with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s in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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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지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의 개념 및 의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공간집중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했다. 이어서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2004~2009)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공간집중도와 GIS를 통한 공간분포상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집중되는 용도지역과 개발용도의 특성,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공간집중도 변화 및 공간분포 변화 특성을 파악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근거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공간분포 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GIS기법을 활용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improve development permit system through in-depth analysis of how designated land development affects development permit on the surrounding area. To progress this study, concep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operating condition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heoretical systems of space centrality were established. It was followed by the analysis of objects to development permit system based on preserving dossiers (2004~2009)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Cheong-ju city and analysis of space centrality by GIS. After the analysis, properties of land classification, zoning centralized by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surrounding areas of land development, space centrality; and space distribution changes in objec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Chungju city were studied.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it used a quantitative method to analyze spatial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by designated land development and spatial analysis using GIS method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참고문헌 (27)
- 건설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2009)
- 권정주, "혁신도시 조성의 산업클러스터 구축효과 분석-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43(4), pp.557~569 (2009), 국토지리학회
- 김경수, "GIS 공간분석을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139~146 (2008)
- 김용섭,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제2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23~150 (2001), 토지공법연구
- 김윤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38(2), pp.157~173 (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윤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산업활동의 공간집적도 측정 연구", 응용통계연구, 17(1), pp.13~26 (2004), 한국통계학회
- 정혜진, "개발행위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2002), 대한건축사협회
- 김제국,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4), 경기개발연구원
- 김태경,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규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1), pp.227~256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 류해웅,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1), 국토연구원
- 서순탁,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고찰", 도시행정연구, 16, pp.203~236 (2001)
- 서순탁, "개발행위허가제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경기도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49, pp.109~126 (2006), 국토연구원
- 서순탁,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제 비교", 국토계획, 43(6), pp.39~52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 옥 희,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pp.15~32 (2006),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희연,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기성시가지의 개발용량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p.1~18 (2008), 한국도시지리학회
- 채미옥,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04), 국토연구원
- 최혁재,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 국토, 284, pp.36~49 (2005)
- 하각용, "청주시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 황희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황희연, "택지개발 우선순위 결정모형 정립 및 청주시 사례적용", 국토계획, 37(4), pp.285~299 (200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황희연, "우리나라 국토이용체계, 골격을 바꾸어야 한다", 국토계획, 43(1), pp.5~6 (2008)
- Al-Hussein, M., "ISCAD: Integrated System for The Development Permit Approval Process in The Housing Industry", Annual Conference: Canadian Society for Civil Engineering, 1, pp.446~455 (2005)
- McCallum, A., "Research Design in Social Reserch (by David de Vaus)", Critical Public Health, 12(1), pp.89~ (2002)
- Gang, L., "Effect of Implementation of Permit System for Chemical Fertilizer Production Prompt National Development", Huafei Gongye, 31(4), pp.9~10 (2004)
- Hwang, Hee-yun, "Land Use Control Strategies around Urban Growth Boundaries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Environmental Strategies, 4(2), pp.207~221 (2003)
- Keith Thomas, "Development Control Principles and Practice" (1997), UCL Press
- Wang, B., "GIS-Based Quantitative Analysis of Orientation Anisotropy of Contaminant Barrier Particles Using Standard Deviational Ellipse", Soil & Sediment Contamin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7(4), pp.437~447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