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 화성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Development Permit in Non-urbanized Area: Focused on the Hwase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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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화성시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과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자료는 용도지역별, 유형별, 용도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집중도와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용도는 중심축이 서측,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동측에 치우친 상태에서 넓게 퍼진 형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공장용도의 경우 공장밀집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방향성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용도는 동쪽이 기울어진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용도는 남쪽으로 기울어진 동서방향을 보였다. 집중도와 방향성을 통해 개발행위가 점차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절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management plan of non-urbanized area and analysis of reality of development permit focused on Hwaseong-si where has problem of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by indiscriminate development.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development permit data. Development permit data was classified by use district, type, use purpose and analyzed the concentration and directional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ermit for specific status analysis. Concentration analysis, first 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residential use is the central axis of the west, second 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ere spread widely from state-sided shape in the east. On the other hand, the factory had been concentrated in the factory areas. Directional distribution analysis, first 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residential use is showing lower east orientation, the factory showed drooping south direction. Development permit through the concentration and directional distribution could know that it is gradually expanding throughout Hwaseong-si. This management plan proposed growth management planning of non-urbanized area and strengthen procedure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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