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성문의 유교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A critique of the theory of Confucian Democracy -Focusing on Sungmoon Kim'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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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표는 김성문의 유교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유교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논문의 비판은 크게 세 전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제는 김성문의 유교 민주주의론이 정치적 차원 또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유교의 특권적 지위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그의 이론은 동아시아 사회를 유교적 가치를 채택한 유교적 사회로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전제는 그의 이론이 유교 민주주의라면 가져야 하는 유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유교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로 하여금 단지 유교적 가치만을 채택할 가능성 아니면 유교적 가치를 배제하면서 민주주의만을 채택할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제는 김성문이 동아시아 사회가 유교적 사회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의 이론에 규범적 힘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호소는 때때로 이론이 가져야 할 규범적 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네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이 논문의 목표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그 논지를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 장은 김성문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존 유교 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선 김성문의 이론적 공헌을 인정하고, 뒤이어 앞서 언급한 세 전제를 기반으로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논문은 대안적 방향을 암시하는 제안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theories of Confucian Democracy, with particular focus on Sungmoon Kim’s theory of Confucian Democracy. My critique is based on three premises. The first premise is that Kim does not establish a privilege of Confucianism in political and legal domains. In my opinion, his theory assumes that East Asian societies are Confucian and adopt Confucian values. The second premise is that his theory fails to secure the Confucian identity which Confucian Democracy must possess. This is because his theory allows for the possibility that a society which accepts Confucian Democracy can be reduced either to a mere Confucian society or a democratic society which does not follow Confucian values. The third premise is that Kim does not substantiate his theory with any independent normative force except that of appealing to certain sociological facts in East Asian societie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appealing to only select facts fails to ensure the normative power that theories should possess. My papers consist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my paper’s aim and briefly outlines its contents. The second chapter explains existing theories of Confucian Democracy, focusing on Sungmoon Kim’s account. The third chapter initially acknowledges the contributions of Kim’s theory, such as its provision of a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certain legal phenomena, subsequently however this chapter criticizes Kim’s theory, based on the three aforementioned premises. The final chapter offers a brief suggestion as to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theory of Confucian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