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민주주의에 관한 메타이론 차원 검토 - 대안 민주주의 모색을 위한 제안 -
A Review on Confucian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Metatheory - A Suggestion in Search of Alternative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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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유교민주주의에 관한 메타이론 차원의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유교민주주의 논의는 소중한 자산을 함축하고 있다. 정치 본질이 ‘지탱의 정치’이라는 것과 이러한 지탱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고유한 ‘메타이론’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근현대 서구의 ‘실체-운동 메타이론’ 및 ‘인간 준거 메타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교민주주의 논의는 ‘지탱의 정치’를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 방법으로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근현대 서구 특유의 ‘실체-운동 메타이론’이 ‘지배의 방법’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고, ‘지탱의 방법’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탱의 정치’와 ‘지배의 정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유교의 ‘유전-변화 메타이론’ 및 ‘일 준거 메타이론’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유교가 강조하는 ‘지탱의 정치 방법’과 ‘지탱의 방법’ 또한 복구해낼 수 없다. 둘째, 대안 민주주의 모색을 위해서도 메타이론 차원의 검토가 매우 중 요하다는 점이다. ‘일자리-실업 문제’, ‘생태계-재해 문제’, ‘화폐-금융 문제’, ‘지식-기술 문제’ 등과 같은 이 시대 난제의 핵심적 발원처가 정치하는 일과 일상의 크고 작은 일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지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로 휩싸여 있는 21세기 현실을 제대로 해명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대안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메타이론 차원부터 깊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탱의 정치 방법’과 ‘지배의 정치 방법’ 사이의 유기적인 이론적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유교의 ‘유전-변화 메타이론’은 대안 민주주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My Themes in this article are two-fold. First, This article will reveal that a metatheoretical review of Confucian democracy is very necessary and important. The discourse of existing Confucian democracy implies valuable assets. They are ‘essence of politics’ and ‘the metatheory’ that supports the essence of politics. Still, the discourse of Confucian democracy, which is based on ‘the Substance-Motion Metatheory’ and ‘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Western Europe, fails to properly restore ‘propping politics’ to today’s democratic methods of politics. That’s because the unique metathe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Western Europe can only show ‘dominating method’ and not ‘propping method’ at all. Thus, without restoring Confucianism's ‘Flux-Change Metatheory’ and ‘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 that shows ‘propping politics’ and ‘dominating politics’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methods of propping’ and ‘methods of propping’ that Confucianism emphasizes cannot be restored as well. Second, This article will also reveal that metatheoretical review is very important in search of an alternative democracy. The key source of these main Issues in this age, ‘Work-Unemployment Issue’, ‘Ecosystem-Disaster Issue’, ‘Monetary-Finance Issue’, ‘Knowledge-Technology Issue’, etc. is ‘methods of dominating’ which is deeply ingrained in politics and daily cultures and lifes. Then, with the task of properly explaining the actuality of the 21st century, which is beset by these main Issues, alternative democracy must review deeply the metatheory. It shows an organic theoretical linkage between ‘political methods of propping’ and ‘political methods of dominating’, and Confucianism’s ‘Flux-Change Metatheory’ could provide several clues to search of an altern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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