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Tasks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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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된지 어언 1년이 되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녹색성장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될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녹색성장정책집행의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을 고찰하고, 문헌연구와 필자의 현장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추진상의 문제점과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제점과 원인을 기반으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녹색성장 추진, 녹색성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녹색성장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확립, 종합 녹색성장국가발전전략의 구축과 실효성 확립, 종합 녹색성장 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유용성 증대, 녹색산업시장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체계화와 확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14th, 2010 on which the Act entered into forc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obey the Act during their policy processes. But since that date, some researchers and citizens have considered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activities as being inappropriate. What are desirable tasks for the governments to keep during the green growth policy processes? This study researched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some researches and field interviews, the study found problems and their causes that the governments should solve. And the study suggested tasks that the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The tasks include such things as fostering of a comprehensive policy for green economy and green industries; keeping appropriately the role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PCGG);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es, green building and traffic sector, green agriculture, diffusion of cultur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green growth; establishing a governance and network of governmental activitie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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