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정상화 전략과 의의: 의정부 소각장 시민공론장 사례를 중심으로
Practices and Measure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Public Sphere and the Case of the Uijeongbu Inci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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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권력이 주도한 소위 공론화가 민주주의 심화라는 생색과는 다르게, 시민 동원을 통한 정치적 책임회피와 정책 결정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론화의 오류로 인해, 공론장이 갖는 본래의 의미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글은 첫째, 민주주의 관점에서 공론장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둘째, 장기간 행정권력이 시민권력을 압도해 온 한국사회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론장 회복을 위해 공론장의 자율성 확보와 실질적인 논의 보장을 중심으로 ‘공론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셋째, 공론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론장 정상화의 내용을 최근 진행된 <의정부 소각장 시민공론장>에 적용한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다섯째, 실천 경험을 공론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합의가 가능했던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론장 정상화 주장의 적실성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ir avowed pretensions of becoming a public sphere, administration-led publicization did not “deepen” democracy but were criticized for avoiding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constructing a rationale for policy decisions through citizen mobilization. This undermine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ublic sphere. This paper first revisits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from a democratic perspective. Second, it considers the unique context of Korean society, where administrative power has long overshadowed civil power,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normalizing the public sphere. This involves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public sphere and ensuring substantive discussions. Third, the paper proposes specific measur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is normalization. Fourth, it presents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strategies in the recent ‘Uijeongbu Incineration Plant Citizen Deliberation,’ demonstrat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sphere normalization. Fifth, the practical experiences are reflected upon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phere normalization, analyzing in depth the factors that made consensus possible. Fifth, practical experiences are reviewed for public sphere normalization, and the factors enabling consensus are deeply analyzed. Finally, the argument for public sphere normalization is evaluated, and future tasks for improving Korea’s public sphere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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