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사고의 현황과 대응방안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Response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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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내·외적인 입법배경과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2022년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추락’유형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2023년 4월에 기소된 2건의 1심 형사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1건에서는 기업의 대표자가 법정 구속이 되었다. 이에, 경영자 측에서는 형벌이 과도하여 기업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 사업자 또는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황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입법론 측면과 경영론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시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를 제시하고, 경영론 측면에서 기업의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수행을 제시하며 사고 발생 시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안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in particular, the most deaths occurred in the ‘fall’ type. In April 2023, regarding two criminal first-instance trial cases, the courts all sentenced guilty, and in one cas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CE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as arrested. In response, the management side expresses the opinion that the punishment is excessiv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rporate management will shrink, while the workers side(Union) argu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or manager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vier punishment.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rationally, we present a plan in terms of legislation and management process. In other words, we present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ddition, a safety and health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must be dealt with reasonably.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drastically decrease and safety cultur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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