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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탈)구축을 위하여: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For a (De)construction of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cy of ul

진태원
인문학연구소 (Institute for Humanities)|2019.06|코기토 (Cogito)|제88권 |pp. 7-50|DOI 10.48115/cogito.2019.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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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평화체제exclusion착취배제exploitation안보담론적극적 평화담론을의 민주주의리프리젠테이션peace systemdiscourse of national securitydiscourse of positive peacedemocracy of ul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을(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다. 1953년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전개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담론이 하나이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본격화된 평화지향적 안보담론이 두 번째 담론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평화운동 단체들을중심으로 전개된 적극적 평화담론이다. 나는 이 세 번째 담론을 지지하는입장을 제시하되,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적극적 평화담론을 (탈)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착취(또는 불평등), 배제(또는 차별), 리프리젠테이션의 문제를 평화담론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consider the question of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fromthe viewpoint of democracy of ul(乙). After three South Korea-North Korea Summits andthe first North Korea-USA Summit in 2018, expectations for a peace system on the KoreanPeninsula are higher than ever before. Since the armistice in 1953, the discourses on peace in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largely distinguished in three ways; traditional discourse ofnational security is the first, and a discourse of peaceful security in Kim Dae-jung and RohMoo-hyun administrations is the second, and a discourse of positive peace which is raised bythe active groups of the peace movement in South Korea. I support this last one, but at thesame time, I would like to raise the necessity to (de)construct it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cyof ul. The point is to include the issues of exploitation (or inequality), exclusion (ordiscrimination), and representation into the discourses o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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