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하에서의 평화담론 : 평화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Peace Discourse in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easibility and Process of “Pea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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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체제 하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신념에 기초한 안보논리가 강하게 작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고 안보 딜레마만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서는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군비경쟁은 핵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분단체제의 동요로 최소한의 평화유지기능도 하기 어려워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않고서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본고는 이를 위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담론은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평화국가론을 중심으로 이상주의적인 평화담론과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분단이라는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실천방안을 검토했다.
Abstract
Owing to the division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 discourse of national security has prevailed over the national policy discussion. It is based on the belief that military power is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means to cope with the external threats. But these conventional measures have failed to bring peace and have made security dilemma worse in 20 years. The probability of military crash has been increased and the Korean peninsula is heading for a nuclear arms race. To overcome these crises, the armistic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permanent peace framework. But it demands the new way of thinking that pursuits peace by peaceful means. These kind of peace discourses could be treated as a naive thinking.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feasibility of the “peace state” and mid-term action plans to apply the idealistic peace discourse to the stark reality that hostility still prevails in the inter-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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