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ㆍ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Critical Discourses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States Discourse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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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국가정보원 전단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담론 가운데 평화담론과 안보담론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들이 각기 하나의 담론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나의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가정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 담론들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안보담론들 내부의 경쟁, 안보담론과 평화담론의 경쟁을 목도하고 있다. 마치 자연의 생태계처럼 평화․안보담론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안보담론의 생태계를 분석한 후 탈냉전 시대 한국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적 평화․안보담론 가운데 하나인 ‘평화국가담론’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국가안보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화국가담론을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비판과 반비판이 전개되었다.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고자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국가담론의 내용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Abstract
This paper, as shown in the analysis of a NIS flyer, focuses on discourses that construct our reality, most notably the peace and security discourses. Although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re exists a society dominated by a single discourse, discrepancies and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will inevitably lead to fierce competition among multiple discourses. As we enter the post-Cold War era, we are encountering competition within differing security discourses and also between security and peace discourses. Emerging before our eyes is an ecosystem of peace and security discourses, which looks much like the one found in the natural world. In the present paper, I analyse the ecosystem of peace and security discourses 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and proceed to review a debate surrounding "peace states discourse", which is a critical response by the Korean civil society to the peace and security discourses struggle. The peace states discourse, first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national security discourse, has been subject to a process of challenge through critique and counter-critique. Anothe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lect 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eace state discourse, an ambitious undertaking of the Korean civil society to overcome and envision peace that has thus far been sustained by the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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