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An Analysis of the Duplication of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Fragmentation : 200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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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분야별, 유형별, 대상국가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체제 이후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한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과 대상국가의 경우는 항목 수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원조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있었다. 다만 최빈개도국 지원의 중복성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사례처럼,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경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전국시도지협의회의 권한 강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duplic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conducted by metropolitan autonomous governments of South Korea from 2006 to 2017. Specifically, it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according to areas, types, and target countries. This work was conducted to find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fragment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merged as new actors si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se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he case of the program area, the number of list has increased and the duplication for education and rural development has consistently declin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ogram type and target countries, it has increased; however the duplication for project assistance and Asia’s countries decreased but has expanded again. But duplication for the poorest countries has diminished. Therefore, like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e should cope with the duplication and frag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by enhancing the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 alternative for this can be to extend the authority of the Inter-Agency Grants Committee and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참고문헌 (28)
-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사회인문연구회, ~ (2014)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도묘년, "거버넌스 시각을 통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21(1), pp.215~248 (2018),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문경연, "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적용 방안", 국제개발협력연구, 9(4), pp.5~30 (2017), 국제개발협력학회[DOI]
-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공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박명지", 한국국제협력단, ~ (2011)
- 박소희,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비교우위: 원조효과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7(3), pp.119~140 (2018), 국제학연구소
- 박용성,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유･무상 ODA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pp.185~206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송하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pp.73~97 (2010), 정부학연구소
-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방안, "이원희",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선진화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태주", 글로벌발전연구원, ~ (2015)
-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73(2), pp.337~354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장혜영,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협력 재고찰", Oughtopia (오토피아), 31(2), pp.133~161 (2016),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대구경북지역의 ODA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정상희",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 (2017)
- 대구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정상희", 대구광역시, ~ (2017)
- 임소진, "국제개발협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소고 : 영국과 독일의 원조정책 비교연구", 유럽연구, 35(4), pp.35~64 (2017), 한국유럽학회[DOI]
- 조현주,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지방의 국제화 수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1), pp.261~289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UN SDGs현지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행정안전부, ~ (201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서 제 11조 관련 입법영향 분석을 위한 실태분석: 한국국제개발협력 사업중복을 중심으로, "한재광", 입법조사처, ~ (2015)
- Bontenbal, M., "Development Matters: Geographical Studies on Developmen Processes and Policies" (2006), Utrecht University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ocal Authorities: Actors for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 (2008)
- Ghawami, Kambiz,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WUS-Information Centre Educational Mandate North-South, ~ (2018)
- OECD, "Aid Extended by Local and State Governments", OECD, ~ (2005)
- "독일도시연합회"[URL]
-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URL]
- "정부 무상원조 중복지원 사례 많아…10년간 322억원"[URL]
- "일본국제협력기구"[URL]
- "일본외부성"[URL]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