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각을 통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사례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focused on Seoul City, Gyeonggi Province, and Bu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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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조례를 가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개발협력 사업수행(발굴 및 기획, 운영, 재원조달, 평가)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의 차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파트너십은 참여성, 자율성, 재원공유, 책임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 체제 하에서 지방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는 개발협력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민간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부주도형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경기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간협력형의 성격이 강하였다. 부산시는 민간기관이지만 정부의 감독을 받는 국제교류재단이 사업을 주도하는 혼합형의 성격을 보였다. 따라서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도는 향후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수행의 규범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ases of Seoul City, Gyeonggi Province, and Busan City, which have different forms of municipal ordinances suppor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re examined. The study analyzed and categorized differences in the partnership between thes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shown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erformance. A partnership consisted of participation, autonomy, fund sharing, and responsibility. This categoriz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s a way for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pursue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via a public-private partnership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ccording to the analysis, Seoul City was characteristically government-led wher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stitutions is relatively limited throughout the process of performing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Gyeonggi Province showed strong characteristics of private-sector cooperation, wher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stitutions is practically ensured. Busan City showed mixed characteristics where an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which is under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despite being a private-sector institution, leads a projects.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Gyeonggi Province can be evaluated as an exemplary model performing a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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