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Tech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revision of the German Legal Servic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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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흔히 리걸테크 산업은 디지털 사회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법률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고, 법률관련 직업군의 활동 반경 및 영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리걸테크 서비스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모델로서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독일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법률서비스법(RDG)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채권추심 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 권리실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채권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상당한 수준의 표준화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순전히 양적인 그리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 입법자는 리걸테크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을 도모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하였는데, 채권추심서비스 개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타 급부의무와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규율하였으며, 소비자가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 내 리걸테크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모델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률 및 판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기준 등을 상세히 세분화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개 법령 및 판례에 의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이 몇몇 제한된 분쟁 영역에서만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상황에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순기능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 확대 및 넓은 의미에서의 소비자 후생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legal tech industry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key service areas of the future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legal market. It is also described a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can cause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cope of activities and business methods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is context, in this paper, the positive meaning of the legal tech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First, the legal platform service structure discussed in Germany as a business model that can effectively achie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Legal Services Act that German legislators attempt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new legal market were reviewed in detail. In Germany, a phenomenon in which consumers voluntarily give up their rights is widespread, and in this area, German legal-tech companies are playing a role in helping consumers realize their rights. In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amended the Legal Services Act in order to promote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unction by Legal Tech and to provide appropriate consumer protection devic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som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when consumers use the services of legal tech companies. This situ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rough Legal Tech in Germany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s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provides the amount of damages in detail, is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tages of the legal tech industry will expan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consumer disputes and enhance the consumer welfar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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