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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소비자 분쟁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 독일에서의 비판적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Consumer 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정상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24.12|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115호|pp. 139-173|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4.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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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소비자단체소송Mediation소비자기본법Framework Act on ConsumersOnline Dispute Resolution온라인 분쟁해결소비자 ADR독일 소비자대체적분쟁해결법Consumer ADRConsumer Class ActionVSBG
주제분류법학

초록

독일에서도 EU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이행입법으로 2016년 소비자ADR법이 제정된 이래 실무상 필요와 기술적 뒷받침에 의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분쟁에 관한 ODR이 다수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상당한 이용건수와 조정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조정을 중심으로 한 독일 소비자ADR법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인 소비자보호법의 준수, 조정인의 법률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자소송 내지 중재의 활성화 등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사실인정과 법적용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판단이 제한적이고 경직된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과는 별개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조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대체적 분쟁해결이 본래 분쟁해결의 비법률화(de-legalization), 비형식화(informalization), 비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를 그 요체로 하는 점, 민사소송과 별개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기본법이 강행규범이므로 그 분쟁해결에 있어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거나, 분쟁해결을 관리하는 자는 변호사 못지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 궁극적으로 전자소송절차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등의 논의는 이러한 ADR의 본질이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논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ADR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의 기능과 장점은 사업자와 개별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에서 가장 잘 발현될 수 있고, ODR을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의 활용성도 이미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우리도 소비자 분쟁을 실마리로 하여 ADR과 ODR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Germany, since the Consumer ADR Act was enacted in 2016 as an implementing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EU regulations and guidelines, ODR for consumer disputes based on online platforms has been activated in many cases due to practical needs and technical support, and is currently showing significant usage and success rates. The German Consumer ADR Act, which is centered on mediation, raises concerns about compliance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a mandatory regulation, and the legal knowledge and expertise of mediators, and alternatives such as e-litigation or arbitration are being proposed.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e role, function and advantages of mediation in dispute resolution, as opposed to court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which are strictly factual and legal, and therefore limited and rigid in their judgment. The solution to this sh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essentially de-legalization, informalization, and de-professional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that it contributes greatly to resolving civil disputes in the country or society as a whole apart from civil litigation. As the functions and advantages of medi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can be best expressed in small-scale disputes between businesses and individual consumers, and the usefulnes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rough ODR has already been fully verified through various actual cases, we need to actively promote ADR and ODR using consumer disputes as a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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