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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LegalTech Services and Consumers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22.08|소비자법연구|제8권 제3호|pp. 9-39|DOI 10.22820/jcl.8.3.20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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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리걸테크규제 샌드박스법률서비스법LegalTechregulatory sandbox소비자법Legal Service ActConsumer ActData Protection Act

초록

리걸테크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B2C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걸테크가 갖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과 위험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가 놓여 있는 법적 규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때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규제 내용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적합하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내용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리걸테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제3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동화된 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자문에 대하여 다른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리걸테크 기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둘째, 미래의 리걸테크 산업을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변호사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시장을 리걸테크 기업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비변호사에게도 리걸테크 산업에 문을 열어줄 것인가? 셋째, 리걸테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규제해야 한다면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특히 법률이 코드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변환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과소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혁신과 소비자보호 더 나아가 소비자, 법률시장, 변호사 직역과 사법에 대한 접근권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LegalTech companies are expected to radically change the practice of lawyer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consumers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in the B2C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LegalTech to consumers,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LegalTech services are placed was analyzed. At this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as investigated and whether these regulations appropriately regulate the legal tech service.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contents of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regulatory status of LegalTech services was evaluated, and the regulatory sandbox discussed as an alternative was examined.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gulation for LegalTech,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egulation on legal services is appropriate. Three issues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First, should there be different regulations for the automate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nd legal advice? Or should the same regulations be applied? What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LegalTech companies? Second, should the future LegalTech industry be allowed only to lawyers by recognizing the exclusive status of lawyers? By opening the market to legal tech companies, will it open the legal tech industry to non-lawyers? Third, is there a need to regulate new problems arising from LegalTech? If so, to what extent should the problems be regulated? In particular, how can we ensure that laws are translated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into code?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discussion on legal regulations on LegalTech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As discussed in this paper, applying the existing law on legal services to LegalTech services may be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innovation, or if it is not applied, it may be under-regulation tha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consumer interests. Therefore, in enacting legisl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consider the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nsumers, the legal market, lawyers, and the right to access the law, as well as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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