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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리주의와 개혁개방 가능성 연구:박봉주 내각총리 복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Utilitarianism and Possibility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n North Korea:Focus on Return to the Prime Minister Park B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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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권력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김정일시대 권력자들은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인사이동에서 주목받는 인사가 박봉주 내각총리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군사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던 시점에 김정은은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임명했다. 군사도발로 경제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되던 북한정권이 박봉주를 왜 내각총리로 임명했는지, 북한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은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박봉주의 내각총리 임명이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가져 올 변화가 궁금하다. 이 논문은 먼저 박봉주의 1기 총리 취임 당시와 물러날 때의 상황을 살펴 보겠다. 특히 김정일 시대 화두였던 경제실리주의와 개혁개방에 관해 살펴본 후에 박봉주 2기총리 취임 배경과 정치적 의미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박봉주 2기 총리 취임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여부와 북한체제 변화에 대해 고찰하겠다.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power transition and changing influence of power have been turned out in North Korea. Authorities of Kim Jong-il era are receding and emerging power’s people are appearing recently. Through such as personnel changes,aspiring person is Prime Minister Park Bong-ju. Kim Jong-un appointed him as a Prime Minister during the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long-range missile test and third nuclear test, etc. that created tension on the Korea Peninsula. Why Kim Jong-un appointed him as the Prime Minister? Even though Park Bong-ju tried to do economic reforms but gave up because of military provocations in North Korea. As he was appointed as a Prime Minister, we really concentrated on the changing of economic policy and foreign policy as well as power structure. First of all, we conducted research for the situation between the first Prime Minister Inauguration and Relegation of Park Bong-ju. Secondly After we shed light on economic utilitarianism, reform and opening up in Kim Jong-il era, focus not only on 2nd Prime Minister Inauguration’s background of Park Bong-ju but also political implications. Finally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about North Korea reform and opening up and changing for North Korea regime since taking office the 2nd Prime Minister.

참고문헌 (30)

  1.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박사, 정치학, pp.2006
  2. 김일성,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을 관철하자(1989.6.7-9), In 김일성 저작집 42" (1995), 조선로동당출판사
  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2012.4.6)", 조선중앙통신, ~ (2012)
  4.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0.1.11), In 김정일 선집 10"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5. 김정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2001.5.13), In 김정일 선집 15"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6.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91.10.28), In 김정일 선집 14"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7. 김정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2000.1.1), In 김정일선집 15" (2000)
  8. 김정일, "새 세기 혁명적 진군의 요구에 맞게 당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2001.4.12), In 김정일 선집 15" (2001)
  9.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2001.3.11), In 김정일 선집 15" (2001)
  10. 김정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2002.6.4-5, 7), In 김정일 선집 15" (2002)
  11.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1999.1.1), In 김정일 선집 14" (1999)
  12. 김정일,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2001.1.3), In 김정일 선집 15" (2001)
  13.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6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1967.6.13), In 김정일 선집 1"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14. 김정일,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2000.1.24), In 김정일 선집 15" (2000)
  15. 김정일,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2001.12.3), In 김정일 선집 15" (2001)
  16. 성채기, "김정일 시대의 신경제노선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4(10) (2002)
  17. 양문수,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In 통일부 신진학자 연구논문집" (2002)
  18. 윤황,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 개방의 평가와 전망", 정신문화연구, 29(1), pp.209~238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19. 이계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대내정책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3(4), pp.73~88 (2012),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 진희관,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005), 한울
  21. 이수석, "박봉주의 등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3)
  22. 주성하,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동아일보, ~ (2013)
  23. 최신림, "북한의 경제개방과 산업정책, In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02), 후마니타스
  24.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2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로동신문", 1996년 6월 3일, 1999년 7월 22일, 2012년 8월 13일, ~ (1996)
  27. "연합뉴스", 2012년 4월 2일, 8월 9일, ~ (2012)
  28. "조선신보", 2012년 7월 11일, ~ (2012)
  29.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3일, 4월 29일, 10월 16일, ~ (2013)
  30. "한겨레신문", 2012년 7월 27일,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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