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의 개선과제 탐색 : 정책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for Establishing a All-Day Care System : Focusing on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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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 목표의 수립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이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수행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탐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담당자와 관련 연구자 등 1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정책의 목표가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돌봄의 성격(교육, 복지)에 대한 논쟁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수준의 통합적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방식의 한계, 실효성이 떨어지는 통합지원 조직의문제,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종일 통합체계 구축 사업이지향하는 돌봄의 상(像)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돌봄 생태계를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 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위해 협력하려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수요자의요구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governm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policy goals and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instruments to realize them.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improvement task of establishing an all-day care system currently being performed. To this e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on 14 researchers and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who had experienc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ing in establishing a care system all day lo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goal of the policy was ambiguous, and the debate on the nature of care (education, welfare) still remained. It also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not having sufficient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the limitations of support method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context, the problem of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problem of provider-centered care support. Based on this, it suggested that the image of care for the integrated system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organized all day, institutional support methods that can work effectively when various caregivers in the community work together to build a single care ecosystem, and that a customized regional approach is needed in a way that does not harm the interdependence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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