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개선의 가치 추정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ed value of quality improvement for standard biodegradable plastic garbage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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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난분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분해성’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종량제봉투의 강도, 내구성 등의 품질이 현행 난분해성 봉투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을 현행 난분해성 봉투 수준으로 개선했을 때의 경제적 사용자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봉투의 현재 품질수준에 대한 사용자 불편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생분해성 봉투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진술선호를 이용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과 스파이크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생분해성 종량제봉투의 품질개선을 위해 봉투가격의 인상액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반면, 약 48%의 응답자들이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품질개선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종량제봉투의 품질 개선의 일인당 편익은 20ℓ 한 장 당 평균 40.7원(95% 신뢰구간: 39.5원～42.5원)과 중앙값 28.4원(95% 신뢰구간: 25.8원～31.6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차후에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2000년도 우리나라 전국 총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동안의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 개선의 가치는 약 1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일년 간 총 약 171억 원의 편익에 해당한다.
Abstract
The residents who have used standard ‘biodegradable’ plastic garbage bags as a part of the demonstration program complained most about the strength and durability of biodegradable bags. Hence we tried to measure the benefit of quality improvement of biodegradable bags in this study expecting it could help us understand the extent of inconvenience the residents experience with biodegradable bags. We employe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CV) approach, and used spike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 was that the young housewives living in the district where the price of garbage bags is low with high monthly household income owned the highest willingness to pay (WTP) for quality improvement of biodegradable bags. The estimated mean- and median- WTP per capita were 40.7 won(95% confidence interval: 39.5 won～42.5 won) and 28.4 won (95% confidence interval: 25.8 won～31.6 won), respectively, for each 20ℓ bag, although a great number of the respondents (47.9%) revealed WTP of 0.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 in 2000, the total values of quality improvement for biodegradable bags are estimated at 1.4 billion won per month, and at 17.1 billion won per year.
참고문헌 (23)
- "조건부가치측정모형의 최소절대편차추정", 10, pp.515~545 (2001)
- "CVM을 이용한 자연관광자원의 보전가치추정", (15), pp.181~199 (2002)
- "다중범위 이산선택 CVM 기법에 의한 갯벌의 가치평가", 25(4), pp.31~44 (2002)
- "생분해성수지 함유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pp.19~ (2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및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반입수수료 차등화 등 인센티브제도 연구 개발 보고서", pp.1~2 (2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14, pp.673~697 (2005)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의 가치평가", 8(1), pp.127~161 (1999)
- "스팸메일의 불편비용 추정", 10(1), pp.71~93 (2003)
- "서울시 수돗물 수질개선의 가치측정과 심리적 계정 편의" (1998)
- "물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수도요금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수자원공사
- "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활성화 방안", pp.129~143 (2005)
- "CVM을 이용한 수돗물 공급 신뢰도 개선의 가치 측정" (1999)
- "수돗물 공급신뢰도 개선의 가치 측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8(1), pp.109~126 (1999)
- "Review of Econ", pp.269~276 (1987)
- "Contingent Valuation A Users Guide", 34(8), pp.1413~1418 (2000)
- "Determining the demand for public goods by simulating referendums at different tax prices" (1986)
-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pp.332~341 (1984), Hanemann
-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715~719 (1986)
- "Spike Models in Contingent Valuation", 79, pp.1013~1023 (1997)
- "Confidence intervals for evaluating benefit estimates from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pp.64~73 (1991)
- "The use of benefit estimates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1991), OECD
- "Using a spike model to deal with zero response data from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9, pp.929~932 (2002)
- "Environmental Valuation New Perspectives", pp.98~103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