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및 토대 구성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중심으로-
Key Issues in Establishing Copyright Policies for Dance: A Focus on K-pop Choreo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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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범주로서의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에 주목하여, 그 미래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 과정과 내용들은 먼저, 무용 저작물의 저작권 부여에 대한 네 가지(궁극적 ·정의적 · 경제적 · 유인적)근거를 마련해서 해당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이후 한국 저작권 정책의 이해를 바탕으로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및 판례 등을 고찰하여 해당 정책의 배경 · 목적 ·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조성하고, 주요 용어의 주제적 개념화 및 창작성 정도에 따른 저작물의 구분 등을 시도했다. 특히 무용 저작권의 창작성은 ‘기본적인 것, 전통적인 것, 공적인 것, 정형적인 요소 및 동작이라고 해도 그것을 춤 예술 또는 무용이라는 연속적인 흐름의 개성 있는 것으로 작품화 하는 성질’로 정립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케이팝 안무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은 순수 창작의 안무 저작물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무용이 주체가 되는 저작물(안무저작물[기존 ‘연극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등)과 무용이 주체가 안되는 저작물(‘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시 목록과 권리 항목 등도 제시해 본다. 이를 통해 이 글이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대비적인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현행 저작권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robust establishment of dance copyright policies and to construct the found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with a focus on establishing such policies in a broader category that includes K-pop choreographic works. To achieve this goal, the trends in copyright policies in Korea, as well as the copyright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dance and choreography, were examin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1) establishes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outlines the basis, purpose, and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such policies, and (2) attempts to thematically conceptualize dance copyright and related terms, as well as classify works based on the degree and depth of creativity. (3) In particular, the creativity of a choreographic work is defined here as “the extent to which it is transformed into a unique work of dance art or a continuous flow referred to as dance, regardless of how basic, traditional, public, or formal an element or movement may be.” (4) From this perspective, K-pop choreographic works fall into the category of pure creation, as a new work of art created by the choreographer, utilizing all elements and methods of dance creation. Specific examples of such rights and subjects of copyright are presented(A case of dance becoming a master : choreography works, secondary works, editorial works, video works, business works, A case where dance is not the master : Joint works, combined works).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dance copyright policies and align with the current copyright policies to a significan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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