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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A Suggestion for Implementation of Korean Dance Choreography Copyright

이호신
무용역사기록학회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2019.09|무용역사기록학 (Asian Dance Journal)|제54권 |pp. 31-56|DOI https://doi.org/10.26861/sddh.201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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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연극저작물무용저작물Creativity무용저작권안무저작물Dance copyrightDramatic worksDance workChoreographic works
주제분류무용

초록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 또는 안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것이다.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 국내 문헌 42건을 분석한 결과, 무용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무용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무용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의 인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무용저작권 보호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공연과 함께 형체 없이 사라지는 저작물을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우리 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쟁점별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용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ssues around dance or choreography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42 previous studies, which was searched at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three major issues were aroused. First, the concept of dance copyright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and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reativity in dance works should be clarified. Second, in order to activate dance copyrigh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x the ephemeral phenomena of dance in tangible media. Third, dance copyright is classified as a dramatic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but the term is not appropriate. The main contents of this discussion reviews copyright law and precedent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suggeste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dance copyrigh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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