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댄스의 안무저작권 도입에 대한 쟁점 분석
rguments on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in K-POP Dance Choreograph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K-POP댄스의 안무저작권이 도입에 대해 어떤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쟁점들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견해를 살펴보고 K-POP 안무저작권 도입에 따른 상반된 입장을 분석하여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POP댄스의 안무저작권 도입에 따른 반대 입장을 살펴본 결과는 K-POP 안무 창착의 제한으로, ‘K-POP 안무의 창의성 저해’, ‘안무가의 심리적 압박’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따른 갈등으로는 ‘안무 표절 기준의 모호성’, ‘원작자 권리의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 K-POP 문화 확산 저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공유 제한’으로 나타났다. 둘째, K-POP댄스의 안무저작권 도입에 따른 찬성 입장을 살펴본 결과는 안무가의 권리 보호로,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무가의 직업적 가치 제고’로 나타났다. K-POP 문화 확산으로는 ‘신인 안무가 양성 증대’와 ‘K-POP 문화의 전문화 및 체계화’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으로는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 확대’, ‘경제적 안정성 제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 안무 저작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단순히 한 쪽의 선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다양한 논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안무저작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무가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K-POP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향후 K-POP댄스의 안무저작권이 도입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nflicting posit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pyright of K-POP choreography and examined its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s of K-pop dance were limited in the creation of K-pop choreography, which were 'impeding the creativity of K-pop choreography' and 'psychological pressure on choreographers'. Conflicts related to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ambiguity of the standards for plagiarism of choreography' and 'permissible scope of original author's rights'. The impediment to the spread of K-pop culture was found to be 'restrictions on content sharing on social media platform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ffirmative posit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s to K-pop dance, it was found to contain the protection of the choreographer's rights, 'fair compensation for creative activities', and 'improvement of the choreographer's professional value'. The spread of K-pop culture was found to be 'increasing the training of new choreographers' and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K-pop culture'. The economic benefits were 'expanding various revenue generation opportunities' and 'providing economic stability'.
참고문헌 (27)
- 강여주, "무용 창작에 있어서 안무가의 창작성 요인",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5(4), pp.231~247 (2007)
- 고웅, "대중음악 안무저작권의 인정 여부와 안무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6, pp.71~ (2011)
- 김솔, "스트릿 댄스 중도포기자의 경험: 중도 포기 원인과 이후의 삶",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3), pp.19~30 (2022)
- 김예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K-POP 안무저작권 대중 인식 분석: 언론보도와 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실용무용학회지, 2(2), pp.21~32 (2024)
- 김윤,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및 토대 구성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중심으로-", 미래문화, 9, pp.5~37 (2024)
- 박경숙, "무용저작권 인식 개선과 등록 활성화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pp.127~144 (2014)
- 박승순, "무용저작권 성립을 위한 무용 안무의 창작성 인정 요건",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pp.855~865 (2018)
- 박한솔, "스트릿 댄스의 교육적 가치 고찰", 영남춤학회誌, 10(1), pp.99~116 (2022)
- 박한솔, "여성 댄서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고찰", 영남춤학회誌, 10(2), pp.105~131 (2022)
- 박한솔, "실용무용 전공자의 중도포기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실용무용학회지, 1(2), pp.3~15 (2023)
- 서재권,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16, pp.53~79 (2009)
- 심정민,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5(4), pp.9~29 (2019)
- 안예슬, "한국무용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7(4), pp.25~37 (2020)
- 안창용, "K-POP 댄스 안무가들의 안무창작 방법에 관한 경험적 특징", 한국무용학회지, 21(2), pp.17~28 (2021)
- 유선경, "무용 안무가의 음악 이용 실태 및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pp.1077~1089 (2014)
- 이호신,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무용역사기록학, 54, pp.31~56 (2019)
- 조상혁,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6(1), pp.871~905 (2015)
- 황희정,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예술과 과학기술, 9(1), pp.87~113 (2013)
- Patton, M. 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2002), Sage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