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본인부담금의 도입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Moral Hazard and Effect of Cost Sharing in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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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정액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또한 보험정책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도입 및 확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액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입원일수와 통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룹이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한 그룹보다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한 그룹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룹보다 단기간 의료 이용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의료이용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의 입원 의료이용이나 통원 의료이용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도입 및 확대 전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 도입․확대 이후에 가입한 그룹의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통원일수는 본인부담금 도입․확대 전에 가입한 그룹보다 둘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ether policyholder's moral hazard caused by reimbursement plan-private health insurance(hereinafter called "R-PHI") in the marke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n,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ing and expanding cost sharing in R-PHI. - 74 - It analyzed the changes of health care consumption by getting R-PHI based on the days of hospital treatment and going to hospital. As the result, the group who didn't get R-PHI showed more health care consumption than the group who gets it. However, the group who gets R-PHI showed much higher weight of short-term health care consumption than the group who didn't get it. If considering the weight of short-term health care consumption like that, moral hazard exists in health care consumption of hospital treatment and going to hospital for a short term. In addition, it analyzed the changes of health care consumption by pre and post introducing․expanding of cost sharing in R-PHI. As the result, group under post- introducing․expanding cost sharing system showed less health care consumption than group under pre-introducing․expanding cost sharing system in hospital treatment and going to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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