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와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장범위 선택 문제
Examining Medical Utilization and Selection on Moral Hazard in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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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가 실제 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제공받으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이용행태 차이와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개인의료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두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으로 개인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원 및 외래횟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외래방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의료이용자의 의료보장범위 선택에 대한 분석에서 도덕적 해이와 건강리스크에 대한 모수를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다만,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why in recent years a rapid increase in medical utilization has arisen in Korea: a pure increase in demand for medical care or overexploitation of medical resources associated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To do so, using Korea Health Panel over the period 2008-2013,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s of buying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on medical utilization and the purchase of them based on moral hazard. We find that buying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have a causal effect on an increase in medical utilization. In particular, it increases the number of times being outpatients. Furthermore, we estimate the parameters representing moral hazard and health risk, and then find that the two types of estimators are bot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However, it is unclear that there exists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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