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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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하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8상반기~2011년 자료를 활용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손의료보험은 단기적으로 의료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입원횟수나 입원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방문횟수나 입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입원일수를 증가시켜 건강상태를 확인하려는 역선택은 발견되었으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의료제공자의 유인수요를 경감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oral hazard of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factors aggravating the budget of public health insur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consumption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data of year 2008~ 2011. The empirical results from a two-way fixed effect model show that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increases medical consumption in the short-term which could be determined by the insured such as hospital visits and hospitalization periods. However, it does not affect hospitalization itself and the costs of hospitalization which could be determined mainly by the medical provider even in the short run. Interestingly, we find no evidence for the moral hazards of fee-for- service health insurance in any types of medical consumptions in the long run. It could be reasonable to intemperate the increasing medical consumption in the short run as the effect of adverse selection. For building the efficient health care system, monitoring the medical providers as well as private health insura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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