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secute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in Juvenil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One of them is that which,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duced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Prosecuter priority. Prosecute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gaton organization before d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is study sugges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nd increase utiliz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to develope the standard risk assesment tool because there are too kinds of investication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of common articles about the proscuter pre determination investication and the investication in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in Juvenile Act.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because, no rule and standard is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참고문헌 (45)
- 김동림, "소년법" (2000), 화성사
-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2008년 춘계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25~62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Ⅱ,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도중진,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7(2), pp.249~28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矯正硏究, 36, pp.149~173 (2007),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193~218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성우제, "소년보호행정의 변화전략", 제10회 소년보호학술대회 발표자료 (2006), 법무부보호국소년제2과
-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155~161 (1989)
- 송화숙,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질적 성과분석 및 향후과제", 소년보호, 11 (2008)
- 심재무, "한국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원혜욱, "소년법 개정안 개요",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7), 법무부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18(3), pp.1047~108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헌,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0
- 이승현,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11 (2008)
- 이윤호, "개정소년법시행에 따른 신설제도의 성과분석", 소년보호 정책용역논집 (2009), 법무부
-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pp.59~91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희, "검사 결정전 조사 실무기법제언", 보호, (19) (2007), 법무부
- 조규범,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수탁기관을 중심으로" (2008), 국회입법조사처
-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최병각,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형사정책연구, 18(3), pp.1081~110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석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0(2), pp.719~742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20(1), pp.351~376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영선, "개정 소년법의 실효성확보방안 ;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2) (2008), 대한 범죄학회
- 한인달, "한국의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홍영호", ~, pp.연구총서 09-07
- 澤登俊雄, "犯罪者處遇制度論" (1975), 大成出版
- 後藤弘子, "少年法の理念と社会感情 少年法の展望" (2000), 現代人文社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第 2 版 〕" (2002), 有斐閣
- 少年執行機關による動きかけと その 限界についての一 考察〕ジュリト), "荒木伸冶", ~
- "總合特輯〔靑少年-生活と 行動〕", ~ (1982)
- 菊田幸一, (2003), 有斐閣双書
- 永井憲一, "子 どもの權利條約, 第2版" (1994), 日本評論社
- 森下忠, "犯罪者處遇の課題" (1988), 成文堂
- 平野龍一, "アメリカの刑事司法-犯罪學 Ⅱ" (1984), 有信堂 高文社
- 森下忠, "刑事政策大綱" (1996), 成文堂
- 平野龍一, "講座少年保護 1, 少年非行と少年保護" (1982), 大成出版社
- 平野龍一, "講座少年保護 2, 少年法과と少年審判" (1982), 大成出版社
- 田宮裕, "少年法" (1988), 有斐閣
- "平場安治 少年法" (1991), 有斐閣
- "關力,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1991), 有新堂 高文社
- 永井憲一, "子 どもの權利條約, 第2版" (1994), 日本評論社
- 後藤弘子, "少年法の理念と社会感情, In 少年法の展望" (2000), 現代人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