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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 활용방안 비교

Comparison with Foreign Workers Issues in Korea and Japan

장지순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2023.06|성인계속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제14권 제2호|pp.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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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베트남성인교육foreign workersaging society저출산adult educationViet Namlow birth rate외국인 인재

초록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 도입은 필수불가결 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을 비교하여 저출산‧고령 화의 대응책으로 향후 바람직한 외국인 인재 도입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둘째, 한국 및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 현황과 성과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 헌분석 및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 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도입, 양해 각서 체결 등에서 공통점이 있었 다. 다만 관련 제도의 도입 시기와 정책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향후 저출산‧고령 화를 대비한 한국의 외국인 인재 도입 및 활용정책은 이민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가높다.또한,우수인재도입을위한철저한사전교육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 나아가 성인교육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ceptance of the foreign worker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overcome the labor shortage in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ety. Considering o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and to find desirable ways to accept and utilize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contents are as followings. First, it analyzed the related priority researches, second, it compared with status and perform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The research method is to literature analysis and related case study. In conclusion,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had something common in preparatio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troduction of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permit systems, and the signing of MOU.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timing and policies of the related systems. In preparation for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Korea’s policy for introduce and utilizing foreign workers have a high synergy when linked with immigration policy. Also, it implicated in prior training for the good foreign workers.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follow-up research to nuture foreign workers in the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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