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eign Labor Policy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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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며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이란 내국인 노동자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력을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국인력을 이민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로서 수용하는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전문기술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국 국적 취득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을 수입하되, 그들의 영주권 내지 국적(또는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민정책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시장-국가-세계체계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등장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규명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일곱 개 기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1) 국제노동력이동을 통제하는 법률과 외국인노동자 제도, (2) 정부 부처간 분업 체계, (3)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통로, (4)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훈련, (5)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의 의무, (6)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 (7)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사증 갱신 절차 등이다.
참고문헌 (32)
-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19, pp.181~210 (2004)
- "일본의 入管法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지역연구≫", pp.215~237 (1994)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동력의 국제이동" (2000)
- "이주노동자 복지의 현황과 전망", 164, pp.41~54 (2005)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여성부
- "외국인 여성 엔터테이너의 일과 삶" (2003), 한국사회학회
-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5(2), pp.177~232 (2004)
- "일본의 외국인 연수생 정책과 실태 및 시사점", pp.420~491 (2002), 중소기업연구
- "General Research Institute of People's Financial Savings" (1992)
- "八○年代 日本への アジア 女性 流入 現狀から 理論へ", pp.293~332 (1992)
- "日本における外國人勞者の共生と統合 :差別と共生の社會學", pp.133~154 (1996), 岩波書店
- "Asia's Next Giant" (1989)
- "Contrulling immigration :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2004)
- "Denizens and Citizens in a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1990)
- "The Challenge of Incorporating Foreigners in Japan : Ehtnic Japanese and Siciological Japanese" (2001)
- "Migrant Workers in Japan" (1995)
- "Citizenship Rights for Aliens in Japan" (2001)
-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1996)
- "Policy Problems Relating to the Labor Immigration Control in Japan" (2002)
- "Immigration Policy and Foreign Workers in Japan" (1997)
- "Japan and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189-202 in Regional Development Impacts of Labor Migration in Asia edited by Wilbert Gooneratne 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1994)
- "Nikkeijin: The Phenomenon of Return Migration" (1997)
-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2005)
- "Korean Citizens' Responses to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Their Impacts on the Government's Foreign Labor Policy", ho(lulu), pp.1~19 (2005)
- "Joseonjok Migrant Workers'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n Korea", pp.29 259~283 (2004)
-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4)
- "79-95 in Immigration Reconsidered edited by Virginia Yans-McLaughlin" (1990),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2003)
- "The Illusion of Homogeneity", japan's mi(rities) (1997)
- "Opposing Visions : Migration and Citizenship Polic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998)
- "Theory versus Reality in Japanese Immigration Policy 411-414 in Controlling Immigration edited by Wayne A" (1994), Stan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