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멸지역과 성장지역에서 나타나는 지방소멸 사회적 특성 분석
Analysis of Social Characteristics of Local Extinction in Declining and Growing Area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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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이 경제·산업, 일자리, 자립도, 교육, 사회복지, 문화 등 복합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해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일본의 현청 소재지와 같은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 소멸 원인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1,896개의 시정촌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속 감소 지역과 지속 성장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지역 소멸 원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산업과 일자리 예산 확대가 두 가지 유형 모두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와 문화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 원인을 검토했을때, 지속 감소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지역소멸 위기대응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감소 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 요소만 고려하는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복지와 문화 차원의 정책을 확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노멀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개선의 확대보다는 문화와 복지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결국 정형화된 추진 전략이 아닌 지자체가 보유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ultifaceted causes of Japan's local extinction crisis, linking factors such as economic industry, employment, self-sufficiency,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culture. Adopting a comprehensive methodology, we conduct empirical analyses at the municipal level, analyzing data from 1,896 municipalities to assess the causes of regional extinction in both continuously declining and growing area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broader, prefecture-level analyses, this research identifies distinct factors at a more localized level.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expanding budgets for economic industry and employment positively influences crisis response effectiveness across both area types. However,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emerge regarding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and cultural dimensions. In areas of continuous decline, findings suggest that proactive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essential, including substantial infrastructure budgeting and securing funds from governmental sources, alongside encouraging corporate engagement to ensure effective functiona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crisis response strategies in Japan's declining regions must move beyond solely economic approaches. Policy expansion in social welfare and cultural areas is crucial to address the unique challenges of the new normal societal valu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region-specific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ity, rather than relying on standardized strategies,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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