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소멸 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의 실증 분석 비교*
A Study of Structural Factors and Attributes of Local Extinction in Japan: Empirical Comparison with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과 일본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국가적 차원의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속성을 구성하여 소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국가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난 특징은 공공정책 서비스의 예산 비중 증가와 도시 사회적 기반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 부분과 의료 및 보건 기반 시설에서도 지역소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물리적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특징 중 하나는 일자리 수와 사업체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소멸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간 한국과 일본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개발이 지방의 소멸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도시 집적된 경제 산업 인구를 재배치하는 국가적 균형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별 실증 분석을 비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추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ituation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and Japan has raised significant concerns. In this study, we analyzed major factors and attributes to reduce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by identifying key factors and attributes con-tributing to this phenomenon. Through a comprehensive panel analysis conducted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both countries c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by increasing the budget allocation to public policy services and urban social infrastructure. Moreover, the study highlighted the positive impact of several additional factors in diminishing the risk of regional extinction,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medical health infrastructure. A significant finding from the research is that, even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s and businesses,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reducing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ocus of industrial development centered around major cities has worsene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in the pas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national strategies that focus on redistributing the concentrated economic and industrial popula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rural areas. Furthermore, by comparing empirical analyses across countries, the study has provided insights into government policy approaches to mitigate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참고문헌 (73)
- 강동우,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월간노동리뷰, 5, pp.30~39 (2019)
- 강인호, "인구소멸 시대의 일본 축소도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수축 전략",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pp.173~197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고광용, "지역시민사회 거버넌스 주도 지역경제회복 사례 분석 및 전략 개발 연구", NGO연구, 17(2), pp.123~147 (2022), 한국NGO학회[DOI]
- 고문익,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설명인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pp.17~27 (2021),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구양미,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pp.301~320 (2021), 국토지리학회
- 권세연,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pp.77~104 (2014), 한국주택학회
- 길종백, "일본 유바리시의 소멸극복 전략과 정책적 함의", 한국비교정부학보, 24(2), pp.1~28 (2020),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동훈, "지방소멸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함의", 지역사회연구, 30(4), pp.129~153 (2022),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 김성조,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일본비평, (28), pp.118~137 (2023), 일본연구소[DOI]
- 김재훈, "지역균형발전 이론과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지역사회연구, 30(3), pp.23~60 (2022),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김준래, "인구감소 군지역의 공공건축 증가 수준 분석을 통한 투자심사 개선방안", 도시설계, 22(5), pp.23~34 (2021), 한국도시설계학회
- 김지영, "소멸위기 지방정부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211~236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창엽, "생산체제로서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 산업노동연구, 27(1), pp.173~202 (2021), 한국산업노동학회
-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김화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261~288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화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지방상수도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 pp.241~266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2014), 와이즈베리
- 문남철,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3), pp.423~433 (2009), 국토지리학회
- 문병효,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1(3), pp.243~288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박맹수,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91, pp.543~554 (2022)
- 박미순, "지방정부 보건복지 사업 중요도 분석 - 임실군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313~337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16), pp.158~183 (2017), 일본연구소
- 박승희, "사회복지에서 공공성 쟁점 검토", 한국행정학보, 55(4), pp.39~63 (2021), 한국행정학회
-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박철, "주민자치 인프라 활성화가 성공열쇠: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저출산·고령화 해결 힘들어_살고 싶은 곳 만들기는 지역 어른·리더들의 중요 과제", 월간 주민자치, 96, pp.92~102 (2019)
- 배정현,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모델 비교:쇠퇴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4(1), pp.23~48 (2022), 대한지방자치학회
- 변경화, "저출산·초고령화시대의 폐교 활용 및 지원시책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5(3), pp.27~35 (2023), 한국농촌건축학회
- 오미희, "일본의 불임치료와 일의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81), pp.225~245 (2022), 동아시아일본학회[DOI]
- 오용준, "인구감소시대 지역정책", 도시정보, 465, pp.27~29 (2020)
- 유지아, "인구소멸위기와 일본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공생’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간극－", 한일관계사연구, (79), pp.211~244 (2023), 한일관계사학회[DOI]
- 유한별,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지방정부연구, 24(4), pp.443~476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윤평호,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종로구와 일본 아라카와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pp.95~118 (2023),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건웅, "지역소멸과 지역재생의 해결 방안 연구 -일본의 ‘책마을 만들기’-", 글로벌문화콘텐츠, (43), pp.125~143 (2020),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DOI]
- 이기배, "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pp.81~104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이미애, "일본의 인구 정책과 가족 변화", 일본어문학, (91), pp.419~437 (2020), 일본어문학회[DOI]
-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1), pp.51~65 (2016)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 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3)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pp.329~359 (2013), 한국행정학회
- 이승주, "일본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대두 : 이익.정책 이념.제도 간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 57(1), pp.143~168 (2023), 한국정치학회[DOI]
- 이영숙, "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아,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지역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과제 2기 종합전략 2020~2024", 국토, pp.84~87 (2020)
- 이원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pp.251~280 (202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원호, "일자리의 지리와 소득 결정의 지역성 연구 : 지방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pp.638~651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DOI]
- 이정연, "일본의 지방소멸과 농촌 지역의 교육적 대응", 교육연구, 35(1), pp.31~59 (2020)
- 이정환,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 (21), pp.194~223 (2017), 일본학연구소[DOI]
- 이지영, "일본 지방소멸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일고찰: 고도경제성장기 집단취직과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57), pp.5~33 (2023), 현대일본학회
- 이진숙,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1(30), pp.105~125 (2019), 여성문제연구소
- 이현지, "지역 소멸위험지수와 지역의 만성질환 의료이용의 관계", 보건행정학회지, 31(3), pp.301~311 (2021), 한국보건행정학회
- 이호상,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인천학연구, 24, pp.217~225 (2016)
- 임정민, "지방소멸의 실태 및 극복 정책-일본", 도시문제, 53(592), pp.28~31 (2018)
- 임형백, "인구감소가 초래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4), pp.15~40 (2022), 한국지역개발학회[DOI]
- 장문현,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진단 모델의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pp.11~23 (2022), 한국지역지리학회[DOI]
- 정성호,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 사회과학연구, 58(1), pp.3~22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수열,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와 근린주거환경 격차: 서울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729~742 (2016),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정윤선, "기업의 지역간 이동분석 및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연구, 45(2), pp.101~120 (2016),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 정인아, "도시재생사업에서 ‘로컬리즘’의 개념정립과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0), pp.177~186 (2022), 대한건축학회
- 주상현, "지역 소멸 대응정책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26(4), pp.115~136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미숙,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정책 Brief, pp.1~8 (2023)
-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정책 추진동향", 도시정보, 465, pp.41~45 (2020)
-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차미숙", 국토연구원, ~ (2022)
-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허문구", 산업연구원, ~ (2022)
- Baltagi, B.,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Vol. 4)" (2008), Wiley
- Curran, P. J.,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 Methods, 1, pp.16~29 (1996)
- Kato, H., "Urban modeling of shrinking cities through bayesian network analysis using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indicators: Case of Japanese cities", Plos One, 18(4), pp.e0284134~ (2023)
- Kumagai, F., "Shrinking Japan and regional variations: Along the Tokaido" (2023), Springer Nature Singapore
- Lee, E.,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pp.47~57 (1966)
- Lee, Y., "Chihō shōmetsu: Tokyo Ikkyoku shūchū Ga Maneku Jinkō kyūgen (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brought on by mono-polar concentration in Tokyo)",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9(2), pp.221~224 (2016)
- Nakazawa, T., "Japanese population geographies II: Minority populations and future prospects" (2023), Springer Nature Singapore
-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 Uto, M., "Effects of housing asset deflation on shrinking cities : A case of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ities, 132, pp.10406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