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정책분석 :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Student-athlete Minimum Academic Standards policy analysis: based on a Cooper’s Four-dimensional framework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정책의 도입과 시행 과정 및 그 특징을 분석하고 탐구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학력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기본계획, 정책연구, 학술지 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식 공유와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타당성 검증 등 범위와 대상, 내용 등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정책 대상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정책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plor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academic standards policy for student-athlet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and research. To this end, basic plans, policy research,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related to the minimum academic standard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08 to 2024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from normative, structural, constructive, and technical perspective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e objectives and values of the policy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a foundation for the shared understanding and dissemination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must be established. Second,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review and validate the subjects and standards applied under the minimum academic standards policy, and to redefine the scope, target, and content. Third, from a construc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egativ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policy stakeholders and to explore communication and system establishment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Fourth,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ractical support measures through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t the school level.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and discussions, directions for research related to the minimum academic standards policy were proposed.
참고문헌 (79)
- 강구민,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 pp.101~120 (2010)
- 강미영, "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정책분석", 교육문제연구, 30(1), pp.35~70 (2017)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09)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템 구축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0)
- 2012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2)
- 2013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3)
- 2014년 선진형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4)
- 2014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4)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 구축·운영 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5)
- 2018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18)
- 교육부, "17개 시·도 초중고 종목별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현황 제출 자료", ~ (2019)
-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20)
-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21)
- 교육부, "2016학년도 1학기 학생선수 e- school 시범학교 운영 설명회자료", ~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제17960호", ~ (2024)
- 김동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JSEL), 13(4), pp.57~81 (2010)
- 김동현, "학습권보장제 도입에 대한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인식",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6, pp.1~16 (2010)
- 김동현,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요소 및 우선순위 분석", 체육과학연구, 22(2), pp.2008~2024 (2011)
- 김미경,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15, pp.111~111 (2015)
- 김미나,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영국과 독일의 수습교사제정책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9(1), pp.107~136 (2022)
-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스포츠교육의 정상화관점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11~36 (2009)
- 김옥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 운영의 문제점과 금후과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2), pp.41~65 (2016)
- 김은경,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정책의 형성 및 변동 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9(4), pp.131~161 (2023)
- 김종성, "학습권 보장제 운영에 따른 학생선수 변화추이에 관한 3년 종단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pp.1059~1069 (2015)
- 김종성, "인문, 사회과학편 :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학생선수 학습지원프로그램 활용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4(3), pp.265~273 (2015)
- 김진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운영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pp.175~201 (2018)
- 김진환, "학습권보장제에 대한 고등학교 탁구부 남자 학생선수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pp.1431~1456 (2020)
- 김화복,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보장과 학생선수 e-스쿨 이용실태조사", 한국스포츠학회지, 18(4), pp.667~675 (2020)
-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 "류태호",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명왕성,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9(5), pp.221~239 (2020)
- 명왕성, "학원 스포츠 과도기의 명과 암Ⅰ : 최저학력제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pp.25~38 (2016)
- 박정준, "학교체육정책 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 :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5(5), pp.395~410 (2021)
- 박지원,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통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분석", 교육종합연구, 18(1), pp.43~66 (2020)
- 박현권, "중학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과 보완책", 코칭능력개발지, 17(4), pp.3~14 (2015)
- 박현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정착화 과정 : B초등학교 축구부의 사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2), pp.85~100 (2015)
- 임수원, "고등학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 코칭능력개발지, 21(4), pp.3~14 (2019)
- 변정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 분석", 박사, pp.2022
- 서울신문, "체육계, 혁신위 주요 권고안 10개 중 9개 “반대”", 보도자료, ~ (2020)
- 송미진, "다차원 모형에 입각한 한국 특수교육정책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3), pp.269~290 (2015)
- 스포츠조선, "'방통고 학업병행'신유빈"대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갔겠죠?"", 보도자료, ~ (2022)
- 여정권, "고등학교 학원스포츠 주체의 최저학력제도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1), pp.185~205 (2013)
- 연기영,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2), pp.55~76 (2012)
- 오명진,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선수생활만족도가 운동지속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pp.1229~1237 (2019)
- 이대형,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1), pp.1~16 (2012)
- 이상용,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미치는 요인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3), pp.436~445 (2012)
- 이승훈, "최저학력제의 양면성(兩面性)에 대한 논의", 한국스포츠학회, 19(1), pp.819~829 (2021)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최저학력제 적용 방안, "이승훈", 교육부, ~ (2019)
- 이양구, "학습권 보장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운영성과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2(3), pp.527~538 (2013)
- 이양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서 본 최저학력제 시행 및 성과 평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pp.181~191 (2012)
- 이양구,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운동 문화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pp.625~636 (2012)
- 이양구,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보장제 진단과 발전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pp.475~483 (2017)
- 이용국, "최저학력제 시범적용 학교의 사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5), pp.677~690 (2013)
- 이용식,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정책불응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7, pp.13~36 (2016)
- 이은주, "초등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바라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최저학력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0(2), pp.131~152 (2021)
- 이재용, "미래형 혁신학교의 행정혁신을 위한 교육활동지원공동체 운영 방안 탐색", 학교와 수업 연구, 7(1), pp.141~177 (2022)
- 이주욱,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한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99~110 (2010)
- 이지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pp.489~503 (2021)
- 이학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근거와 대안", 한국체육학회지, 48(5), pp.35~44 (2009)
- 이학준, "대한민국 학생선수를 생각한다" (2010), 한국학술정보
- 인천일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논란", 보도자료, ~ (2024)
- 임수원,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한국체육학회지, 50(2), pp.45~57 (2011)
- 임용석,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경험을 통해 바라본 학업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1), pp.91~104 (2014)
- 임효성, "학생선수의 학업적응에 대한 정책과 현장의 괴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4, pp.129~142 (2020)
- 정이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정당화 담론에 기반한 개선방안 모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9, pp.141~152 (2022)
- 정현우,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의 새로운 관점 : 교육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pp.41~56 (2021)
- 진연경,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 분석 및 평가(2005-2014년)",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2015, pp.31~47 (2015)
-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조대연", 교육부, ~ (2022)
- "공개청원 게시판" (2024)[URL]
- 최희순, "중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92, pp.321~333 (2023)
- 추종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의 한계와 지향 탐색", 한국스포츠학회, 19(4), pp.825~834 (2021)
- 한태룡, "학교체육 ; 최저학력제의 도입과 학교 운동부 문화의 개선", 스포츠과학, 106, pp.18~25 (2009)
- 학습권 보장제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수립: 최저학력제를 중심으로, "한태룡", KISS(한국스포츠개발원), ~ (2014)
-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타당성 연구, "한태룡", 체육과학연구원, ~ (2008)
- 홍석호, "학생선수 학습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4), pp.75~88 (2013)
- 황성하,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학원스포츠 운영주체의 인식", 한국체육과학회지, 30(1), pp.597~609 (2021)
- Cooper, B. S.,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2004), Pearson
- Cooper, Bruce S., "좋은 정책 좋은 학교" (2014), 아카데미프레스
- Dunn, William N., (2018), 法文社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2010), Lon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