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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정책의 형성 및 변동 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 guarantee system policy using the multiple streams model

김은경|조대연|신성영|이정택
교육연구소 (CNU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2023.08|교육문화연구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제29권 제4호|pp. 131-161|DOI 10.24159/joec.2023.2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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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다중흐름모형Kingdon학습권learning rightsstudent athletes학교체육진흥법multiple streams modelschool sports promotion law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정책의 형성 및 변동 과정을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정책의 형성 및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세 가지 흐름의 결합을 이끄는 정책 혁신가 및 정책의 창을 통해산출된 정책 산출물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는 운동선수 기피 현상, 학생선수 성적저하 양상, 중도탈락 학생선수 이슈 등 문제의 흐름이 있었으며,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분위기의형성, 학교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등의 정치 흐름이 있었다. 또한, ‘학교체육법안’, ‘학교체육진흥법안’ 등이 정책대안으로 발의되면서 대안생존기준에 부합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정책 산출물로 제정되는흐름을 보였다. 둘째, 정책의 변동 과정에서는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문제, 출결사항 이슈, 인권 문제 등이 주요한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권과 다른 이데올로기는 학교체육 정책의방향성을 반전시켰으며,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활동은 주요한 정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생존기준에 부합하며 정책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정책의 창을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는 정책 산출물이 생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student athlete learning right guarantee system using the multiple streams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there was a stream of problems, including the decline in student athletes' grades and the issue of student athletes dropping out of school, as well as the political stream, represented by, for example, the national atmosphere for the need to enact related bills and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addition, as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Act” and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were proposed as policy alternatives, the latter was enacted as a policy output. Second,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student athletes' attendance issues as well as human rights issues constituted the stream of problems, and the new administration's ideology reversed the direction of school sports policy. Furthermore, the “Sports Innovation Committee” framework appeared as a major political stream. In additio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Partial Amendment Act” was adopted as a policy alternative, and the policy output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were created through the policy window.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student athlete learning right guarante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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