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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변화 분석 : 유연안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anges in Labor Market Policy in China's New Normal-era : focused on the Concept of Flexicurity

모리나|박선화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2019.06|중국연구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제79권 |pp. 355-382|DOI 10.18077/chss.2019.7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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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노동정책신창타이New Normal노동시장정책유연안정성Labor PolicyLabor Market PolicyFlexicurity
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개념을 적용하여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노동시장정책과 유연안정성 모델을 분석한다.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에서 효율과 실리를 강조하는 성장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에서 출발한 유연안정성 모델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적 특징을 지닌 정책을 포함한 중국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중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보장 안정성의 결합과 균형을 제시하는 유연안정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식 특유의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policy and the Chinese flexicurity model by applying the concept of flexicurity to China 's labor market entering the New Normal-era. China is changing from a growth strategy that pursues balance and stability to a growth strategy that emphasizes efficiency and diligence amid slow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socio-economic structure. However, this is not a return to the neoliberal labor market, but a perspective of building a labor market that simultaneously guarantees flexibility and stability. Although China follows the flexicurity model strategy that started in the European Union, it presents the Chinese flexicurity model including the policy with the Chines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hina has pursued a flexicurity strategy that combines and balances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security stability after entering the New Normal-era, suggesting that it is building a unique Chine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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