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1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동 분야의 판결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이 글에서는 2011년에 나온 노동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면의 한계 내에서 몇 개만 골라 검토한다. 2011년에 나온 판결 중에서 두 개를 고르라면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좀더 명확히 한판결(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다른 하나는 파업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법리의 전환을 한 판결(2011. 3. 17. 선고 2007도482)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논리로서 대법원이 갱신기대권 논리를 수용하고 있음을재확인하는 판결이다. 후자는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의사가 제압당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파업이 행해진 경우 일단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하던 종전의 논리를 버리고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의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개의 판결 외에도, 해고 통지 시 해고사유의 기재 방법,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파업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것을 검토 대상으로포함시키고 있다.
Abstract
Precedents in labor have, as in other areas, developed not only the society but also the law. This essay selectively reviews the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s on labor law during the year 2011, within limits of the paper. To select two decisions of 2011, one can select the decision clarifying the right to expect renewal of a term-contract worker (14 April 2011, Decision 2007누1729) and the decision transitioning the legal basis on the obstruction of strikes (17 March 2011, Decision 2007도482). The former, while not new, is a decision reaffirming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 legal logic intended to protect the trrm-contract worker who finds himself in a position of weakness. The latter, by deciding that a strike constitutes the obstruction of business only when it suppresses the employer’s will to continue the business, abandoning the previous logic that any strike constitutes criminal obstruction, and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constitutional right to dispute. This essay includes in its review, in addition to these two cases, the method of recording the reason for dismissal in the event of notifying dismissal, leave period as a grounds for dismissal,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that unfavorably changes working conditions, and the salaries of full-time union workers during strike.
참고문헌 (18)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2006)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199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 (1995)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1998)
- "대법원 2003. 11. 29. 선고 2003두9336 판결", ~ (2003)
- 임종률, "노동법(제9판)", pp.517~ (2011), 박영사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1991)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2000)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1995)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 (1998)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 (1996)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1995)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 (2003)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 (1991)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 (1991)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 (200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2006)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