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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피해자 담론의 부상: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해자 책임과 피해 입증의 구성 과정

The Rise of ‘Neo Victims Blaming in Sexual Violence’: An Analysis on Construction of Victims’ Responsibility and Suffering as a Legal Basis

김보화
한국여성연구원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2022.12|여성학논집 (Women's Studies Review)|제39권 제2호|pp. 39-82|DOI 10.18341/wsr.2022.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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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성폭력 신피해자론성폭력 피해자의 재피해자화성폭력 피해자 책임성폭력 피해 입증Neo victims blaming in sexual violenceRe-victimize of sexual violence victimsSexual self-determinationResponsi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sProving of sexual violence injur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책임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의 방식을 성폭력 판례와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근 성폭력 판결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거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이 가해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점차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묻는 ‘신피해자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수행하거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를 ‘재피해자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법적 판단은 동의, 합의, 권리, 책임, 치유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의료화된 고통의 언어로 소급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완성된 상태를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은 피해자의 책임이나 고통의 증명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성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감수성의 향상에 주목해야 하고,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연대와 투쟁의 시공간으로 전유할 수 있는 페미니즘 투쟁의 장이 구성되는 경로로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way of (re)framing the legal right of victims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the way of proving victim status through sexual violence precedents and depth interviews. In ruling innocence, in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recent court decisions show tendencies of presuming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either the offender was not aware of infring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r the victim did not sufficiently exercise her right. While the victims were blamed for their promiscuous behaviors provoking the innocent offenders in the past, now the ‘neo victim blaming’ are emerging, in which they are blamed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their right and power. The victims should make a ‘performance’ the harm and manage their emotion and behavior to prove their harm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s. As the court does not admit that the victim’s aspect of having been powerless in harm can coexist with a subjective aspect in legal space, a victim has to ‘re-victimize’ themselves to hold a position as a victim. Under neoliberal governance, the feminist issues around consent, right, responsibility, recovery, and suffering are limited to the medicalized language of pain. Nowdays, the legal right of the victim is no longer considered socially guaranteed, yet individually exercised. However, the response and recovery(R&R) practice of sexual violence to victims is linked to solidarity and social structural changes that are not subordinate to legal results. Legal resolution of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be a means for improving social sensitivity in the public domain instead of focusing on proving the victim's responsibility or pain. In terms of feminist practice, the R&R process of sexual violence is not about a matter of achievement in a court, but about a move beyond legal boundaries.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meaning of R&R is needed to be contemplated in terms of making feminist struggle and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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