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서 비동의의 개념적 고찰
A Conceptual Review of Non-Consent in Sexual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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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고려없이 행위수단과 그 정도를 제한하여 규정 및 해석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상충되고 실제 당벌성이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괴리를 보여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이 문제가 보호법익에 대한 몰이해와 강제성에 대한좁은 해석, 그리고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단순히 고정적인 관계로고찰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접촉이 양방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초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 같은 상호의사교환에 참여하여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규정의 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주장되는 비동의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의사를 형성⋅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표시된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위로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 개념을 재구성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비동의의 개념정의를 반의사성에 두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의사능력이 없거나 이를 표시할자율이 제한된 경우 해당되는 사안의 분류와 추가규정을 두는 향후 입법적 과제가 남으며, 또한 의사표시의 정도는 사법적 판단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sexual violence crim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sexual self-determination and result in a flaw in punishment by regulating andinterpreting the means of conduct and the extent without consideration of variouscontexts in which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Becausethese problems arise in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egal interest, narrowinterpretations of coercion, and simply considering the context in which sexualcontact is made, sexual contact should be based on the context of the consensualinteraction of the participants, and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hould bepremised that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reject all or part of unwanted sexualcontact. The model of non-conformity, which is claim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problems in current regulations, should reconstruct the conception of sexual violencefrom a broader perspective as an act of limiting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s beingable to express themselves or of ignoring or suppressing the intention of rejectionindicated. Therefor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non-conformity should be interpretedbased on unwillingness using the component of ‘sexual acts without consent’. In thiscase, a future legislative task will remain to have the classification of the issue as anadditional regulation if there is not capable of informing consent or if limited. Thelimitations on expression of opinion will also raise issues of judici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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