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3
김재중
초록
이 글은 2013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는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법규정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항소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미,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보았다. 제4장에서는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위 제314조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파생원칙인독수의 과실이론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