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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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3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는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법규정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항소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미,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보았다. 제4장에서는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위 제314조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파생원칙인독수의 과실이론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writer selects the important precedents of the 2013 Supreme courtprecedents and introduces headnotes, simple comments and the writer’s opinions for them. This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ive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the limit of entrapment investigation , the possibility of arrest aseffect of warrant for confined suspect who refuses attendance in the investigation room and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the suspect’s answer to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gainstthe law.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action of appellate court in case thatthe accused who received the poverty lawyer’s aid at the first trial appeals and appoint a povertylawyer,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testimonyin case of examining a witness privately although there is no prohibit regulation for an openexamination of a witness. Part Ⅳ examines precedents associated with evidence - a matter ofjudgement whether the act of the accused is ‘and all that’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Code in case that the accused doesn’t answer question from the prosecutor in connection with true existence of evidencing document, meaning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Article 314, theexclusion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the 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 and the exceptionalcondition. Part Ⅴ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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