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2
김재중
초록
이 글은 2012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그상대방,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와 방법,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및 그 내용,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에대한 주취정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문제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변호인의 지위와 기본의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낸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증거능력,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형사재판에서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판례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