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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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2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그상대방,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와 방법,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및 그 내용,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에대한 주취정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문제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변호인의 지위와 기본의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낸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증거능력,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형사재판에서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판례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writer selects the important precedents of the 2012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introduces headnotes, simple comments and the writer’s opinions for them. This 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ive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the matter in regard to when to drop charged and the other party in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nd when to notify the Miranda and how to, the legal requirement and details in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reference to blood alcohol level in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without warrant.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position and basic obligation of the attorney,the matter in regard to what the court does in case that the public defender doesn’t submit the appellate brief regardless of the client, and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 by prosecutor. Part Ⅳexamines precedents associated with evidence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the written opinion which the attorney sends a client is seized, the matter in regard to whether the nonindictment written decision to be kept in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opened by the attorney,and the fact that the prosecutor takes on the burden of proof in regard to elements of a crime in a criminal trial. Part Ⅴis the conclusion.
참고문헌 (16)
- "헌법재판소 2011.11.24. 2008헌마578", ~ (2011)
-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 1651 판결", ~ (2011)
-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2012)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 12249 판결", ~ (2011)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3950 판결", ~ (2012)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048 판결", ~ (2007)
-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 (2011)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판결", ~ (2012)
-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760 판결", ~ (2012)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 (2012)
-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pp.961~ (2008), 법문사
- 김희옥,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In 형사판례연구Ⅱ", pp.327~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pp.656~ (2012), 홍문사
- 박용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의견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판결 -", 형사법연구, 24(2), pp.335~362 (2012), 한국형사법학회
-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3106 판결", ~ (2001)
- "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판결", ~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