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진영의 사회민주주의 논쟁: 1987년 이후
A Dabate on the Democratic Socialism of Korea Progressives fro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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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적·실천적으로 결코 지배적인 흐름이 아니었으며, 또 현실적으로 확고한 세력을 이루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은 지난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왔으며, 비록 강령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실천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민주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없으며, 당 내부의 공식 입장 또한 부정적이다. 비록 사회민주주의가 이념적 일관성, 치열함은 물론 실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세계사적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보여주는 이념과 실천의 어긋남이 한국 진보정치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 진보진영이 그동안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입장들을 표출해왔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1997년, 1997~2004년, 2004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진보진영 내부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평가했던 논쟁들, 민주노동당 내부의 논쟁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진보성을 갖고 있으며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Abstract
The democratic socialism has never been the dominant political idea or had the real influence on the realm of Korean political scene. However it made itself as a real political party after the election of 2004. The fact that Democratic Labor Party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including their actual practices, showed that they are democratic socialists, although they have never called themselves democratic socialist party. Why this happens? This paper is intended to show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actual political practices and official party platform,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I examined the fors and againsts democratic socialism in three periods, 1987~97, 1997~2004, after 2004, within progressives including Democratic Labor Party. In actual political scene main currents of Korean progressives moved to democratic socialistic practices, democratic socialism is rather a reluctant name throughout whole periods. I suggest as a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Korean progressives to identify themselves as democratic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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