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A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n the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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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근자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반성으로서 다음 네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다름 아닌 <개혁의 실패 내지는 지체>에서 찾고자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위기론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민주세력 무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민주 세력의 중요한 실책으로 ‘시민적 동의획득의 실패’를 지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보겠다. 세 번째로 보수화의 군중심리에 나타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당위적 과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결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 세력 일반의 과제로서 <대안적 사회모델의 정립>, <국민적 동의획득의 노력>, <참여와 연대 문화의 확산>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철학에 부과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Abstract
This paper is a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n “the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Its investigation consists in the following 4 points. 1) The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has been caused by the failure or lag of reformation. 2) One of the main failures of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exists in the failure to get the consensus from citizen, to obtain the ‘hegemony’ in Gramsci’s sense of the term. 3) “Appeal to the Dictator Park’s leadership”, conscious or unconscious, is one of the social ‘diseases’, similar with the psychological regression as it already was analyzed by E. Fromm in his Escape from Freedom. 4) Philosophy-engagers should be in charge of enlightening the people for them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and insight, along with the efforts to help them to gain an insight into a new vision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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